"건보공단, 현지 조사 멈춰라"‥직선제 산부인과醫, 집단 대응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인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에 대해 "의료자율권을 침해하고 개원가를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개원의는 환자 진료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현지 조사와 소명자료 요구가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개원의가 자진 방문해 해명을 완료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의협 방문 김문수 후보 "의대증원 사과"‥의료계 소통 약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의지를 전했다. 이날 의협은 김 후보에게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계가 젊은 의사들과 함께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며 "전문가 단체가

졸속적 PA 제도화 우려‥의협 "명확한 행위 정의부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졸속적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 없이 업무 항목만 나열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 제도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한해 제한됐던 것보다 확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