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수가체계 개편·의료인력 전문화로 핵심의료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2일 '수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간호인력 보호', '의료인력 양성 체계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응급·중증의료에 이은 두 번째 의료공약 패키지이다. 개혁신당은 우선 기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원칙적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의-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필수의료 패키지로 훼손된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의료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의료 인력 장기 추계 연구를 실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은 소송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한정하고 흡연기간 30년 이상

복지부,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2일 14시에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