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통합돌봄', 일차의료 해법 두고 의료계 '온도 차'

"여러 형태의 지원 필요한 통합돌봄…의·약 협업 모델 필수"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 특별법, 국회서 속도 내야"

직선제 산부인과醫, 임신중절 법안·미프진 도입 "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법적 공백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여성과 의료진 모두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불법 시술과 불법 약물 유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한편,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건강

산부인과 생존 해법‥명칭 변경·수가 정상화·사법리스크 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산부인과는 지금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환경에 더해 전공의 기피, 원가 이하 수가, 불합리한 사법리스크가 겹치면서 의료 현장의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명칭 변경과 수가 정상화, 그리고 사법리스크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산부인과 진료는 이미 출산·분만 중심에서 여성 전 생애 건강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왔지만, 여전히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갱년기&mi

소아청소년과 붕괴 현재 진행형‥전문의 배출 10%로 추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청과는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전공의 지원 축소, 수도권 쏠림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산발적인 정책을 포괄적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과 중증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연구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재정·행정적 제약 속에 실질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