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어불성설 입법, 상식 밖 처벌"‥의협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려

"대체조제 사후통보, 양날의 칼"‥의협 '신고센터' 개소 이유

전공의는 외면, 수가는 제자리…'존폐 기로'에 선 외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외과는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저수가 구조에 묶여 있고, 전공의들의 외면은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외과 존폐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외과 개원가와 병원은 저수가와 인력난, 법적 위험 부담 속에서 간신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수술은 고위험·고강도의 진료가 요구되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 1차 외과의원은 정책 부재 속에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2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원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린 채 인력난과 높은 의료 분쟁 부담까지 떠안고

올해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 '피부과'…강남권에 20% 집중

올해 개원한 일반의 10명 중 8명 이상이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지 역시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증가한 수치다. 176곳은 1곳당 평균 2.4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14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49곳, 가정의학과 42곳, 내과 33곳, 정형외과 30곳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재판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 무죄율이 30~40%에 달해도 '입건'과 '재판' 과정에서 남는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된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며, 응급실·분만실·외과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