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실효 높이려면?

한국, OECD 자살률 평균의 2배…2003년 이후 줄곧 1위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중요…참여 병원 확대 및 인력 보완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5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며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도서관이 전날 발간한 '데이터플러스 제15호'(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에 달하며, 2003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200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보고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은 고위험군으로 자살 시도 이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대책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자살예방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실 단계부터 개입해 정신과적 평가와 초기 상담, 단기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지역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실은 92곳이며, 2023년에는 약 3만665명의 자살시도자가 이들 병원을 찾았다. 조사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사망률은 4.6%로, 사후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병원 확대와 함께 사후관리 인력의 경험 축적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전질의서를 통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효과성은 입증됐지만 참여 병원이 여전히 적다"며 병원평가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사례관리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데도 비정규직 비율이 4년간 80%에 달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짧아 장기근속이 어려운 구조"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약 3만 명의 자살시도자 중 75%만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응급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장의 지적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를 방문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추가 개소 준비 상황과 심리부검 체계를 점검하고 자살예방 전문가와 실효적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31일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정책관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자살시도자의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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