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문신사법…본회의 상정 불발

박주민 "포기하지 않겠다…문신사법 신속 처리 노력"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11 14:33

사진=박주민 의원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처리로 바뀌면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정 불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신속 처리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늘 원래 본회의에 문신사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했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었다. 통상적이었다면 오늘 예고됐던 대로 문신사법이 상정돼 통과돼야만 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3대 특검법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른 모든 법안도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챙기는 법이었고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안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문신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여야합의로 계속 처리됐음에도 오늘 갑자기 상정되지 않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포기하지 않겠다. 본회의에 상정돼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래서 문신사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면서 문신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대중화된 문신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의원실은 문신사법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응해 이날 오후 3시 30분 '문신사법 본회의 처리 무산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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