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기 불가피"

"어불성설 입법, 상식 밖 처벌"‥의협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려

의협, 불법 대체조제 2건 고발‥"환자 안전·처방권 침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처방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단순 착오가 아닌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한 것이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도 서방정은 약효가 체내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만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수급불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국민의 입장

'주치의제·통합돌봄', 일차의료 해법 두고 의료계 '온도 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일차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최근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치의제 도입, 커뮤니티케어 확산,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잇따라 추진 중이며, 국회 또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지역 1·2차 의료기관은 힘을 잃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는 이중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도를 하나 더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