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현장 목소리 가장 중요…먼저 찾아가 손 내밀 것"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8일부로 인사 발령 받아
정은경 장관 뜻 맞춰 신뢰 회복과 의견 수렴·소통 역할 강조
"의료계는 중요한 파트너…의견 수렴으로 균형점 찾아야"
특별법 제정 후 지불·보상 구체화 계획…예측 가능 사업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12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실무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공인식 단장은 부처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8일부로 유정민 전 단장에 이어 추진단을 이끌게 됐다.

공인식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현장을 찾아가고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한 정은경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인식 단장은 필수의료나 환자 측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공인식 단장은 "정부에 대한 의료 현장과 환자, 국민의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함께 고려하며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정기국회에서 의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 주요 과제들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된 상태다. 공인식 단장은 이를 담은 특별법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 그에 맞춰 지불 및 보상 체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식 단장은 "정기국회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을 조항마다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결정된 굵직한 부분들이 있다. 그에 맞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나 공공수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병 급여화 관련 업무를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요양병원도 지역마다 공동 간병 운영 상태나 수요·공급이 천차만별"이라며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지불혁신에 대해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돈, 시간, 사람 등을 줄이고 이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혁신은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 다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니만큼, 이전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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