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123대 국정과제' 확정…복지부 보건 분야 '5건'

산업 관련해서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1개
4개 과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략으로 추진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불 달성, 혁신형·약가보상 체계 개선,
주기적 약가 조정, '성과보상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9-16 17:0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방향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이 중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 분야 과제는 총 5개로 추려졌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가 주관부처이면서 보건 분야인 것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다.

그 중에서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을 달성하는 것과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유망분야 성과창출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신기술·현장 수요에 기반한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를 양성한다. 의료 AI 기술에 대한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를 상호연계·공동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신약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약가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을 지원한다. 국산 원료의약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 외 나머지 4개 과제는 모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라는 전략에 포함돼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GDP 대비 국민 총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으로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약가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한다.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성과보상제는 환자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을 바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체계 왜곡 해소 등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지지하는 의료개혁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제정을 추진한다.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제도'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고,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로 70%p 경감하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한다.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인력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사전 환자 동의서를 의무화한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한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또 이날 정부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까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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