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위주 지출 구조가 혁신 억제…신약 패스트트랙 도입해야"

26일 국회서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개최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 "혁신 신약 접근성 제한…구조적 모순에 직면"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 재편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26 12:17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보다 중증·희귀질환에 우선순위를 두는 급여 우선순위 재정립과 의약품 관리 제도를 개편해 신약의 신속 등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 희귀난치·중증질환 환자에게 더 가까이'에서 '희귀난치·중증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며 "전체 의약품비 지출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정작 혁신 신약 접근성은 재정적 한계로 크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이 발전할수록 희귀·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돼야 하지만, 오히려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며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인간적 존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제네릭 시장이 왜곡을 주도하며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며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를 도입해 제네릭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없는 약은 시장에 공급돼서는 안 되며, 국격에 맞게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허가, 신청, 경제성 평가, 급여 결정 과정을 축소해 환자가 신속히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제한적 급여로 시작하되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지만, 환자와 사회 모두 일정 부분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 교수는 끝으로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 재정립과 의약품 관리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환자 권리와 재정 "사회적 합의 절실"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환자 권리와 재정 "사회적 합의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 개발도 더디다. 어렵게 신약이 나오더라도 고가 약가라는 벽 앞에서 환자는 접근하지 못하고, 정부는 재정 배분의 한계에 부딪힌다. 환자와 정부, 임상현장 모두가 치료와 비용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는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이유로

휴온스,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국책과제 선정

휴온스,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국책과제 선정

휴온스그룹 휴온스가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권리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대표 송수영)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2단계 3차 생산기술 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책과제 선정 품목은 '아세트산나트륨 용액주사제'와 '플레카이니드 용액주사제'다. 휴온스는

희귀질환 미충족 수요 속 '치료제'와 '고가 비용'‥딜레마 상당

희귀질환 미충족 수요 속 '치료제'와 '고가 비용'‥딜레마 상당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희귀질환은 최종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단 이후에도 해당 질환에 맞는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희귀질환 치료제가 개발되면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힘들게 개발된 치료제의 가격은 치솟고 있어, 치료와 고가 비용 사이에서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 심포지엄에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유한욱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의

트럼프 "美에 공장 없으면, 내달부터 의약품 관세 100%"

트럼프 "美에 공장 없으면, 내달부터 의약품 관세 10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모든 제약사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의약품 전반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공장을 건설 중인 업체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