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수가계약제도, 대등성·투명성 결여‥"중재기구·범위 확대 절실"

[초점] 상호보완 취지 무색‥'의한방 교차고용'이 남긴 재정 구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과 한의학의 상호보완적 협진을 도입하겠다던 '의한방 교차고용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왜곡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도록 허용한 교차고용은 학문적 발전과 환자 치료의 다양성을 기대했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 청구 수단으로 악용되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의-한 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 평가에서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했지만 한의사가

"환자안전 외면한 입법"‥대개협 '비대면·대체조제·성분명'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와 정부가 접근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의료제도 개편을 밀어붙이자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의무화까지 의료 현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전방위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산업화 논리와 행정 편의가 강조될수록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안고, 책임은 고스란히 의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됐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수가협상 구조 개혁 없인 일차의료 없다"‥대개협의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의료계 추천 연구자를 포함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 받아냈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답변은 형식적 협상을 넘어 실질적 참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추계연구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회장은 이번 성과의 함의를 짚으며 향후 변화를 예고했다. 박 회장은 "공단과 만나 환산지수 용역 연구자에 의료계 추천 인사를 넣어주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