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 한류 자산"‥재정 누수 논란에 한방병원협회 반박

환자 치료 다양성 높인 제도‥'비급여 남용' 비판은 왜곡
"교차고용은 국민 치료권 확대‥순기능 제도개선 절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30 10:37


한-양방 협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의사단체가 교차고용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한방병원협회는 오히려 협진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치료권을 확장하는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한의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이 98.33%인데 비해, 의사가 한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1.67%에 불과하다"며 협진 제도가 불균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방병원협회는 이러한 수치가 오히려 '한의사가 제도 활용과 환자치료에 더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재정 누수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만약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모두 양방치료로만 몰렸다면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이 '한의의료기관 총 건보 진료비 중 18%가 의과 진료비지만, 의과병원은 0.38%만이 한의 진료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애초에 의과 진료비 비율이 90% 이상이고 한의과는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수 자체가 다른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한방병원 의사들이 단순히 처방전 사인만 한다'는 비판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진 현장에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모욕하는 언사"라며 "이는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동료 의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회장이 언급한 '한의의료기관 건보 진료비 중 의과 진료비 18%'를 제외한 나머지 82%가 만일 한의치료를 받지 못하고 모두 양방으로 넘어갔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만큼 양방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 재정 누수는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한방병원협회는 그 본질을 짚었다.

이 부회장은 "실손보험 손해금액만 2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부분 의과 진료비에서 발생한다"며 "왜 양방 치료비 문제는 빼놓고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동일한 보장성 조건에서 국민들이 한방치료를 선호했고, 그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양방을 앞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일부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의계를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차고용 협진은 국민 치료권 차원에서 순기능이 더 많다. 타 직역을 공격하기보다 의료개혁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회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협진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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