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0명?"‥대공협, 군복무 단축·제도 존속 해법 촉구

복지부 "2026년 인원 확정 안 돼" 답변에 불신 증폭
37개월 복무 공보의…"기울어진 운동장, 불합리 극심"
군복무 24개월 단축 시 지원률 94%‥지속가능한 지역·군의료 방안 제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01 12:4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인원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제도 존속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가 0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던지며, 국가적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답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담당자가 잦은 교체로 정책 연속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불신을 더 키웠다.

대공협은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내년 공중보건의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복지부가 추산하는 인원과 그에 따른 대비책이 무엇인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확인이 아니라,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떠받쳐온 제도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대공협의 설명이다.

대공협은 현행 복무 구조를 "부서져 버린 운동장"에 비유했다. 현역은 18개월, 공보의는 37개월, 군의관은 38개월을 복무한다.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 긴 복무를 강제당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불평등 속에서 현역 선택은 기피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대공협은 군복무를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필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단축 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률은 29.7%에서 94%까지 치솟았다. 단순 지원률은 3배, 실제 가용 인원은 1.5배 이상 늘어난다. 대공협은 "오히려 군복무 단축이 지역과 군의료 인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공백'이라는 용어 남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미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 보건소나 지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며, 관리의사 채용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공보의 부재를 이유로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싸게 젊은 의사를 부려먹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직격했다. 대공협은 이런 남용이 진정한 의료공백 위기에 놓인 기관들의 외침을 흐리고 있다며, 정의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공협은 자신들이 결코 제도의 수혜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보의 신분은 단 3년뿐이며, 성명 작성자 역시 내년 4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군복무 단축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의 처우가 아니라 제도 존속이라는 사명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의료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공협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와, 폭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의료인이 처단의 대상에 올라간 계엄의 순간에도 자리를 지킨 공중보건의사를 제발 돌아봐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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