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

의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지난해 3231명 → 올해 382명 88.2% 급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2023년 33.9만명 → 올해 12.9만명 61.8%p↓
남인순 의원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영향…요양보호사 확충 방안 마련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02 15:15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가 의사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가시험은 의정 갈등 여파로 응시자가 1년 새 88% 감소했고, 요양보호사 시험도 열악한 처우와 제도 변화 탓에 3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지난해 3231명에서 올해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33만 9377명에서 올해 12만9602명으로 61.8%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계로 마감일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했다.

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22만9377명에서 지난해 18만1890명, 올해 12만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24년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 예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은 2023년 29만9516명에서 올해 11만5755명으로 크게 줄어 돌봄 현장 곳곳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