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이상아 비중 '증가'…소아과 의사 수 '감소'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료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인구감소지역 10만명당 자살률 36.3명…정신과 의사도 부족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의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6.8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2024년 자살률 전국 평균(10만명당 29.1명)보다 높은 지역이 75.3%인 67곳으로 나타났고,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52.1%인 73곳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은 전부 인구감소지역이었으며,

[기고] 건보급여 제한 교통사고 중대과실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공단부담금이 약 10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부당한 지급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