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 제도 역행…"즉각 개선해야"

전공의법 의결…"환자·전공의 안전 위해 추가 논의 이어져야"

전공의법 개정안 진전…"근무시간 단축·제재 강화 필요"

전공의 77% '건강 악화'…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일상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의 과로가 제도적으로 고착된 현실이 다시 확인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돼 있었고 전공의 10명 중 8명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휴게시간과 병가, 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올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3.1%는 주 72시간 이상 근무했고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상한선을 넘는 수치로,

전공의법 의결…"환자·전공의 안전 위해 추가 논의 이어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을 "불완전하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하며, 실효적 이행과 후속 논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를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전공의법 개정안 진전…"근무시간 단축·제재 강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 전공의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 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의 책무 강화 및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강화 등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