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사후엔 늦다"‥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경유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해법을 '단속'이 아닌 '예방'에서 찾았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사회 경유 절차를 신설해 개설 전부터 의료기관의 적법성과 윤리성을 검증하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 번 열리면 잡기 어렵다'는 사무장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애초에 '문을 여는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미 개설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후적 단속 체계'에 머물렀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의 칼을

의협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

이달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제76차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이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서, 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 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와 관련된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있어 최상위 국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가신용 흔드는 외상 행정‥소청과醫, 예방접종비 미지급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국가예방접종(NIP)을 위탁한 의료기관에 접종비 지급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예산 배정 전까지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필수의료의 한 축인 예방접종 체계가 '외상 행정'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다"며 "예방접종비 지급을 수개월씩 미루는 행정편의적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9월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건부터 내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접종비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