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재택의료' 영역‥전반적인 시범사업 성과 평가 추진

시범사업 실시 후 2~3년 경과한 질환군 중심 효과 분석‥한계점 및 극복 방안 제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2-24 12: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복막투석 ▲2020년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종료), 심장, 재활 ▲2021년 결핵, 암(장루) ▲2022년 암(요루)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져 왔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질병 악화와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2~3년이 경과한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환자(장루) 등의 질환군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를 실시한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재택의료 도입 취지 등에 비춰 현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재택의료 역할, 한계점 및 극복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환자 등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이다.

연구팀은 시범수가 청구 현황 및 재정소요 현황, 입/내원일수,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질 개선여부 평가 등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과 진료행태를 살펴본다.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인한 임상지표 개선, 합병증 감소 등 건강상태 개선 여부도 알아본다. 

애초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 경제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및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도출될 예정이다.

다만 질환군별 재택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해당 연구로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적정 수가 수준 및 세부 산정 기준 등을 정한다.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적정 본인부담률 등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되, 국민 의료비 및 환자 부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질환군별 재택의료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정착을 위한 단계적 고도화를 준비한다.

심평원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정책 효과에 대한 관리·진단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대상 환자군 등은 계속 발굴한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재택의료 수가 제도 개선 및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 개선 요구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택의료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늘어나는 재택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월에 공식 출범을 예고한 대한재택의료학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노인 돌봄 필수 서비스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와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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