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자 논의 병행…의협, 논의 중단 검토

조규홍 장관 "내달 보정심 산하 분과위 만들어 논의 시작"
의협 "9.4 의정합의문 휴지조각 만들어…모든 논의 중단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27 14: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주체를 수요자 단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 단체와 논의하는 데 대해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논의 주체 확대 계획을 밝힌 것.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던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논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수요자와 전문가도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이며, 의료계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의협은 해당 발언이 9.4 의정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의정 신뢰관계를 짓밟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료계와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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