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마약 재활분야 강화…맞춤형 관리 추진"

선진국 등 마약 재활쪽에 투자 늘어…예산 확보로 7월 재활센터 증설부터
약물 등 파악해 한국형 재활 프로그램 목표…시스템 개선·인력 확보 등은 숙제

허** 기자 (sk***@medi****.com)2023-02-15 06: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임시조직에서 정규 직제화된 마약안전기획관이 늘어나는 마약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재활사업 등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특히 재활센터의 확대와 함께 향후 한국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국장은 14일 전문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방향 등을 소개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2019년 한시조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평가 등이 진행됐고, 올해 1월 정규 직제화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기존의 마약류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의 강화·연계,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새로운 마약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호 국장 역시 최근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는 마약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 국장은 "마약류의 경우 처음에는 예방이 기본이고, 이후 단속, 재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마약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다르게 재범율이 36% 이상으로 매우 높아 재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그동안 재활에 투자가 좀 부족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재활센터의 증설과, 한국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 치료·재활분야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마약의 경우 사람마다, 약물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개인별 중독 수준에 맞춘 또 약물에 맞춘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이에 한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해서, 향후 한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센터의 경우 현재 서울과 부산 2곳이지만, 올해 이미 추가 증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된 상태로, 올해 중에 재활센터가 추가로 개설 될 것"이라며 "현재 6개월 예산을 확보한 만큼 7월쯤 개설이 예상되고, 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활뿐만 아니라 예방과,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 교육과 예방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이미 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 알리미 기능 등 마약류 등을 조치 기준 이상으로 처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가 있음을 통보하고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방을 줄이는 작업과 의료용 마약 단속도 함께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정내 마약류 수거사업 역시 올해에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경기도 내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호 국장은 "지난해에 사업이 분포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한 지자체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며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만큼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예산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약류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기존 정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높아진 국회의 관심에 따라 24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해당 예산안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의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9억원, 중독재활센터 1개소 추가 예산안 및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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