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대, 정원 증원 대상서 제외…증원 80% 지방 몰려

교육부,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발표
50명 미만 의대는 100명, 지역거점 국립대엔 200명 배정
지역별 의료 격차·불균형 해소 방점…서울엔 증원 이유 없어
교육부, 교원·시설 지원 계획…"새로운 의료생태계 조성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0 14: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린다. 특히 서울에는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향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분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수도권, 서울제외) 지역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대학 신규로 배정된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 지역은 증원분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정 결과에는 ▲의료격차와 의대정원 불균형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정원 200명 확보 ▲최소 정원 100명(비수도권 120~150명) 배정 등 3대 핵심 배정 기준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왔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국립의과대학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배정토록 한 것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증원 대상 중에서도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선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표를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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