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통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성질환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식약처, 韓·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ASEAN) 10개국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한 '2024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한·아세안 GMP 콘퍼런스는 2015년에 시작돼 올해 10회를 맞는 행사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GMP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 한국-싱가포르 간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회원국 재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G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