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닻 올렸는데 재정논의 난항…政 노조대응방침 걸림돌

민노총·한노총 등 회계자료 제출 거부…정부 기구 참여 어려워
노동계 반발로 재정운영위 구성 난항…政 "조속히 구성할 것"
노조 제외 시 논란 불안요소…시간상 충분한 논의 한계 불가피
'코로나19' 종식도 변수…정부 "의료계 우려 알지만, 고민 많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2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이 논의되기도 전에 수가협상이 개시되는 전례 없던 상황이 연출됐다. 회계장부 제출 문제가 보건의료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 확정부터 불안하게 시작된 이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안정 국면'이라는 또다른 변수까지 맞이하고 있어, 연속된 난항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 시 투입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으론 3월에서 4월 사이 구성되지만, 올해는 11일 공급자단체장과 건보공단 간 상견례가 시작된 상황까지도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속히 재정운영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 결과 334개 노조 중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해 총 42개 노조는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노조들을 현장 행정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37개 노조는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거부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방침 상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야만 정부 관련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윤순 국장은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대로라면, 복지부가 조속히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구성 이후 논란이 제기되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과거 수년간 수가협상에 핵심 카드였던 '코로나19'도 변수다.

11일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가 진행된 이날,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그간 공급자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협상 카드다. 이들은 그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보건의료계 노고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매번 정부를 압박하는 수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19 종식 선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광을 돌렸다.

다만 이같은 영광이 수가협상에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인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윤순 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다.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해 23조원 흑자가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수가협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 공급자와 충분히 대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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