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용약 직구(直購) 허용 나선 정부, 약사회 '반발'

투자활성화 대책에 동물약 규제완화 포함… "의약품 안전관리 위협 우려"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07-08 06:04

정부가 원격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로 떠들썩한 약사사회에 또 하나의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며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부는 7일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약사들이 주목한 부분은 신산업 육성 분야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이었다.

정부는 이중 반려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며 약사사회의 반발을 예고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4분기 약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병원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구입시 도매상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일반약국에서는 주요 항생제, 경구 항암제 등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현행 약사와 한약사에만 허용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의학, 화학 등 관련 전공자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1분기 자격요건과 자격 부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약사사회는 의약품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체용 의약품의 도매상 직접 구매 허용 부분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다 폐기된 상황에서 한숨 돌렸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계획에 대해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정부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을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자로 자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체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어디까지 내팽개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일부 부족한 동물용 의약품을 대용하고자 동물병원에서는 약국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체용 의약품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관리 하에 구입하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품목부족을 이유로 인체용 의약품을 대용하는 것이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품목부족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동물용 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생산된 것으로 동물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용법 및 용량, 주의사항 등이 인체와 달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면 의약품 안전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각 지역의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물병원은 처방목록을 제출하고 동물병원에 협력할 약국을 지정·운영토록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또한 제조관리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부여받지 못한 수의사 등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된 유사한 직군에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약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약사의 자격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면허체계 모두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임을 명심하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도외시하고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면서까지 비전문가에 제조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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