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호사 수급 불균형, 근로환경 개선 선순환 구조가 핵심"

보건의료현장 떠난 유휴인력 돌아올 환경 마련해야
병상당 간호사 배치 강화-이직률 감소 선순환 구조 형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2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적 확대에만 치우친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근로환경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면허가 있지만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병상당 간호사 배치수준이 강화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강선우, 서영석, 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사진> 교수는 적정수급 핵심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면허는 있지만 보건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유휴인력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는 병상당 간호사 배치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면허간호사는 39만1493명이지만 이 가운데 72.8%만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5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면허가 있는 간호사 가운데 절반 정도만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유휴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임금과 함께 정보 공개, 인력 법적 배치 기준 실효화 등을 제시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간호 관련 재정투자가 임금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을 제안했다.

정보 공개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과 근무시간, 휴가일수, 휴게시간, 야간근무 등 근로조건을 공개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공개를 의무화 하고 민간병원에도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 법적 배치 기준 실효화를 유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등급 기준을 법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력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양적 인력 확대도 추이를 보며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인력을 확대하더라도 간호대학교육 및 병원실습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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