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의료공백 위기 대응 착수…정부에 법적보호 요구키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가동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8 21:1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간호계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의사 업무거부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면, 함께 근무해왔던 간호사에게 공백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개편하고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이번 TF는 첫 회의에서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할 경우 기존대로 법에서 부여한 업무만 할 것인지,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간호계는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의료공백 발생 시 위력에 의해 간호사에게 불법 업무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TF는 ▲간호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을 지지했다는 점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료공백 위기 발생 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TF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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