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비판하며 언급한 의약분업 관련 시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15일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의대증원 저지를 위해 '원점 재검토' 단일안을 내건 의협을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당선인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실련의 논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항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경실련이 주동이 되어 의사들을 온갖 비난과 매도를 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는 어떤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의약분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언급이 포함됐다.
임 당선인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엄청난 돈이 본인도 모른 채 나가고 있는, 경실련이 반드시 해야한다고 해서 실시된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조제료, 복약지도료가 한 해 얼마인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약국에서 약 먹는 법, 천식환자 호흡기 치료제 쓰는 법 제대로 못 들었다고 병의원에 다시 환자가 전화하는 것이 경실련이 꿈꾸던 의약분업 제도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 당선인의 의약분업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글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당선인은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의약분업 제도가 왜 지금의 모습으로 운영되는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의약분업 제도의 실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세계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선택한 것임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제일 목표로 존재하는 집단"이라며, "배타적 면허의 책임은 좁은 식견과 옹졸한 인식보다는 배려와 존중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이 현재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좁은 식견과 옹졸한 인식을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식견과 인식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약사사회만의 걱정일까?
최근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에 강한 항의 뜻을 전달했고 그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다. 그 항의내용의 첫 단추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에 관여했던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질타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선인은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그리고 의약분업 제도가 왜 지금의 모습으로 운영되는지 아는가?
의약분업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세계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행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인식 수준과 당선인의 인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의사사회의 새로운 지도자가 착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보건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제일 목표로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 배타적 면허의 책임은 좁은 식견과 옹졸한 인식보다는 배려와 존중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자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부한다.
대한약사회는 당선인이 현재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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