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하자"… 與·野 '이구동성'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액,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으로 늘려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활성화 위한 신약 약가 우대 확대 목소리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30조 원 시장 선점해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2-10-13 06:09

▲(사진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강기윤 의원.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헬스케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부 바이오 펀드 확대 편성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이지만, 현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액은 전 정부 때보다 감액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제약 펀드 조성을 계획했지만, 올해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액은 총 5,00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며 투자액 확대를 요구했다. 

보통 한 회사가 1~3상까지 신약 개발연구에 쓰는 연구비가 약 1400억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펀드액 5,000억 원 규모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설명.   
그러면서 "현재 바이오 회사는 데스밸리(미 캘러포니아 사막지대 중 극한의 환경, 창업 3~7년차)의 영역에 와 있다"며 "바이오 기업 약 88%가 연 매출 5억 원을 넘기지 못하고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진흥원이 기업간 신약 공동 개발, 공동 임상을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과감하게 진흥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익혀 와 기업간 공동 개발, 공동 임상을 추진하는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게 정말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바이오 제약산업의 시장 규모나 수출 규모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며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진흥원이 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주장한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증 활성화를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제약산업육성법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 약가 우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영옥 진흥원장 직무대행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 약가 우대를) 그간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만 치중했다"면서 "앞으로는 질환별로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글로벌 표준으로 볼 때 우리 의료산업 분야의 DTx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1세대 치료제를 알약, 2세대 치료제를 세포, 백신이라 한다면 미래 3세대 치료제는 'DTx 디지털 치료제'라 일컫는다"면서 "제3의 신약이라 불리는 디지털치료제가 첨단 의료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Tx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 환자 데이터 맞춤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규모도 오는 2030년까지 30조 원으로 성장하는 만큼, 인허가 문제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특히 인허가 등 민간 차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국내 DTx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진흥원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앞서 강 의원은 디지털 헬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7년이 되면 73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또 디지털 건강 관리 필요성에 의료인 71%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본 의원도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발의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같다. 필요한 예산이나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근찬 의료정보원장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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