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의대정원 법정공방 형사고발로…"소송·재판 방해"

심평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7월 1일 운영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역 중심 적정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강원·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들을 관할할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를 신설해 2024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기존 10개 지역본부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현장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 현재 두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및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본부 신설로 7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관할을 변경하게 된다. 심평원은 7월 1일부로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 업무 관할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혼선이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를 예고한 점을 감안할 때 이날 결정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은 첫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심을 예고한 데다,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6개 더 있기 때문.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사건 항고심 결정을 오후 5시께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에는 이를 비롯해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 ▲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