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첫 단추를 잘 꿰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2-13 05:5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근 비대면 진료 도입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면서다.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시장에 우후죽순 진입했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약계를 비롯한 국회, 소비자단체 등의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뤄졌고, 여전히 갈등은 일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플랫폼 업체들의 자정활동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기틀을 잡아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1,3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우려했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나 환자 안전 부분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이 이뤄진 의료기관 종별 비율은 의원급이 77%, 종합병원 9.3%, 상급종합병원 8.7%였다.

처방약 역시 주로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주로 처방되면서 대면과 비대면 진료간 처방량은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지난달 비대면 진료 입법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나름 안전하게 평소 처방받던 약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된 미국이나 중국도 이 같은 경향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게 중론.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국정과제가 됐고, 정부와 여당은 제도화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 역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쯤 되면 시류라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약사 사회는 전문약 광고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는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또 다시 편법은 생기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산업계는 약 배달에 반대 중인 약사회와의 대화 창구를 언제든 열어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개선해 나갈 점은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약사 사회의 우려도 잘 살펴 부디 첫 단추를 잘 꿰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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