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이달 중 해제…'원스톱 진료기관' 유지

정부, 내달 1일 기점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 추진
국민 체감 높은 방역체계는 조기완화…경보 하향과 무관 조치
의료대응체계 해제는 속도 조절…선별진료소·원스톱 기관 지속
입원치료비, 치료제 지원도 현행대로…'중대본→중수본' 전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1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중단하고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 간 유지돼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국제적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 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는 조기완화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시행토록 독려한다. 단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약국에서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가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 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의료대응체계와 지원체계는 당초 계획대로 천천히 시행된다.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된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코로나19 진단·진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개소는 유지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현재 지원 체계에 변화는 없다.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대규모 확진자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됐던 정책을 분석해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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