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이병철 변호사 의대생 3개 사건 신속 결정 신청
"충북의대생 사건 인용결정 가능성 매우 높아" 자신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8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됐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 결정에선 의료계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단 분석을 내놨다. 16일 결정에는 부산대 1개 의대생만 관련된 사건이지만, 의대생 3개 사건엔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의대생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부산의대생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32배라는 시각이다.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행정7부와 달리 행정4-1부와 행정8-1부가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도 기대를 더했다. 행정7부 결정과 정반대로 인용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특히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증원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충북대의 경우 의대정원이 4배나 증원된 데다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 배정위 구성에도 위법무효사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변호사는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은 본선"이라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엔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생이 포함된 사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등 16개 의대생이 포함된 사건이 올라 있다. 행정8-1부엔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등 15개 의대생 사건이 올라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결정 후 오는 31일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가 5월 말경이라는 점, 환자와 국민 고통이 심각하므로 이 사건을 포함한 재판절차도 신속히 종료돼야 하는 점, 모든 재판자료가 서증으로 제출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께서는 다음주 중으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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