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바이오헬스 전담조직 필요"…한국형 'ARPA-H' 구축 제시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특별 조직 신설 및 별도 기금 마련 필요 공감 높아
대표적 모델 'ARPA-H' 벤치마킹해 국내 돌파형 모델 제기…정책 연계 거버넌스 고려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4-26 11:43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쳐오면서 국가 정부부처 외 바이오 및 보건정책을 획기적으로 대처할 특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국산업보건진흥원 R&D정책전략단은 '우리에게도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ARPA-H'란 미국에서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및 보건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전담기구이다.

이는 미국국립보건원(NIH)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암 및 만성질환 치료 ▲전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형평성 및 품질제고 위한 플랫폼 개발,제공 등 프로젝트를 맡고, NIH의 우수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든 환자에게 이익이 발생할 만한 보건분야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조종선 R&D정책전략단 연구원은 "전 세계는 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모델을 자국 내 이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세먼지, 고령화 등 현대 사회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혁신 정책 부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안보 분야 첨단의료기술 패권경쟁이 연계,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ARPA-H'와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90%가 이러한 특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R&D정책전략단이 일반 국민 1천명과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R&D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종 감염병과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당면한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보건의료 분야 일원화된 시스템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53.1%와 전문가 60.4%가 동의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59.5%, 전문가 60.4%는 "특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 35.2%, 전문가 36.9%는 "일부 분야에 한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 조직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 국민들은 대부분 업무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별도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R&D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현재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 규모가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일반 국민 76.1%와 전문가 83.1%가 공감했다. 국민 38.4%와 전문가52.4%는 현재 수준보다 "투자를 2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R&D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정책은 국민 47.3%와 전문가 35.1%가 "건강 난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문제 해결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미지의 질병, 희귀 질환 등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대해 국민 52.2%와 전문가 61.3%가 "국가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특별전담 조직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의지가 낮은 분야에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고, 보건의료 문제 해결과제 중에서는 '미지의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도 난제 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은 있으나 기존 조직 구조와 예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제도 부재 등 국가 기술 혁신 시스템 한계가 존재한다"며 "고위험-고이득 혁신을 제한된 예산과 기존 제도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돌파형 기술(Breakthrough technologies)'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제기됐다.

조 연구원은 "국내에서 ARPA-H와 같은 전환적 혁신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파형 기술이 미션 중심으로 개발되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 및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코로나19 초기 미국은 HHS(보건복지부), NIH(국립보건원), CDC(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FDA(식품의약국) 등 보건 당국이 중심이 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mRNA 백신 개발과 전국민 대상현장 확산이 가능했다.

그는 "모든 환자 건강에 편익을 제공해준다는 미션에서 볼 수 있듯, ARPA-H의 모든 프로젝트는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고려함으로써 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한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건서비스를 비롯한 보건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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