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붕괴, 복지부 산하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로 대책 마련" 

"1차, 2차, 3차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심각, 정부 인지해 대책 서둘러야"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6-20 11:09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소아청소년과 존폐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구절벽에 도달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상태로 2021년도에는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출산 국가이다. 

특히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숫자는 26만500명에 불과하며 2024년에는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지난 2017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의 육아와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 그룹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고 답했지만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양동 아동병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인구가 급감하고, 기존에 주로 감염성 질환에 의존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감염병의 감소와 병원 방문 기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반에 걸쳐 진료량이 급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 확보했으나 매년 감소해 2022년에는 204명 중 57명 즉 정원의 27.9%만 확보된 상황이며 이는 연쇄반응으로 전임의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아청소년의 전문진료를 책임질 세부·분과전문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박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을 포기하고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의 붕괴에 따른 2차 3차 의료 붕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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