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삭제 소송 '엇갈린 결과'…실리마린 제제 소송 '패소'

앞서 빌베리 건조엑스 소송은 패소 이어 승소…추가 소송 진행 중
실리마린은 2건 모두 원고 패…부광약품 항소·집행정지 연장 추진

허** 기자 (sk***@medi****.com)2023-11-17 06:0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제약사와 정부간의 소송의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여 삭제 취소 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빌베리건조엑스의 소송에서는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실리마린 제제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선고를 통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정부에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이중 이번 소송의 경우 실리마린 제제와 관련한 소송들로, 먼저 부광약품이 소송을 제기했고, 삼일제약을 비롯한 6개사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건의 소송이 병행 진행됐다.

이에 병행 진행된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실리마린과 관련한 소송은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해당 제제와 함께 급여 삭제가 결정됐던 빌베리 건조엑스의 경우 각 소송의 결과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첫 결과가 나온 태준제약의 소송에서는 정부가 승소했고, 태준제약 역시 항소를 포기해 급여 삭제가 확정됐다.

반면 해당 소송 이후 진행된 국제약품 외 3개사의 소송에서는 오히려 제약사들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 실리마린 소송에서는 패소가 결정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을 두고 결과가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다.

결국 해당 소송 결과를 두고 제약사들 역시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장 먼저 소송을 진행한 부광약품 역시 빠른 항소와 집행정지 연장을 계획 중이다.

이는 이번에 패소했지만 바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이 직후 시장이나 소비자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인 것.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집행정지 역시 바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빠르게 대처해  레가론 급여 유지는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급여삭제 소송의 경우 1심의 엇갈린 판결과 함께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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