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병-종병 협력체계 강화…전원 시 최대 9만원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2일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2 1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다.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같은날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또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면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본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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