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현실화 의문은 여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5-16 11: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번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이 화두다. 업계 요구에 발맞춰 신약개발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계획이지만, 기대감 이면엔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지난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코리아 2022’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을 언급했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오래전부터 제약·바이오업계가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 수립 과정에서도 혁신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혁신위 설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결과는 대통령 직속 총리급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이었다.

이후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긴 했지만, 이로써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원하는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이번 정부 출범 과정에서 혁신위 신설을 재차 요구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권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혁신위 신설을 언급한 것은 이같은 업계 노력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기 공약사항으로 혁신위 신설을 제시해 업계 이목을 끌기도 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권 장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지난 3일 최종적으로 공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혁신위 신설 내용이 빠졌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등이 담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과제만 제시됐다.

그나마 복지부 내에서는 혁신위 신설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총리실 산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전까지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혁신위 설치를 요구해왔다. 협회는 총리실 직속 혁신위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애초 요구와 다르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부처 간 협의도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제약·바이오업계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제각각 추진해오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혁신위가 신설되더라도, 제대로 구성되고 원만히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선 적잖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던 만큼,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변화다.

다만 정부가 혁신위 취지에 준하는 정책의지를 갖고 있는지, 혁신위가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부처 간 정책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것인지도 짚어볼 문제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혁신위 설치는 그저 형식에 그친, 안하느니만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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