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첫 경찰 출석 주수호…"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

교사·방조 없었고 성립도 불가…MZ세대, 따를 사람들도 아냐
정부·시민단체 크게 당황할 것…대화의 장 나오도록 고집 꺾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6 11:5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두려울 것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 교사나 방조는 없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발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당황할 것이란 입장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에 출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공의와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병원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단체행동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켜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고발된 의협 전현직 임원 가운데 처음 경찰에 출석하게 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두려울 것도 감출 것도 없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편안하게 왔다.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이라며 "3월 1일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는 크게 당황할 거다.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교사죄는 교사한 적이 없어 성립되지 않고, 방조죄의 경우 MZ 세대인 현 전공의는 선배가 시키거나 말린다고 듣지 않아 성립이 불가하다는 것.

그는 "방조죄는 전공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 규정하고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정부가 착각하고 있다"며 "MZ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후배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덧붙였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노환규 전 회장은 오는 9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12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현택 비대위원의 경우 체포영장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고발장을 보자고 요청했고, 이후 출석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노환규 전 회장은 회장한 지 10년이 된 사람이다. 페이스북에 후배를 격려하는 글을 썼다고 교사 선동으로 죄목을 달았나 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집을 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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