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재정 확대·의정합의 논의 시작' 필요… "국민 건강이 1순위"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노정합의, 국민 관심 높았다… 후반기 국회서 공공의대 신설 법 논의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대체 어려울 것… 플랫폼 중심 논의는 지양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04 06:08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사진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해법 추진에 있어 재정 확대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발표하며 명확한 재정 투입 규모나 방안 없이 건강보험 지출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점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공공의대 문제나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합의 또한 이제는 논의해야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 법안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먼저 최근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아닌 확대를 전제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남성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T를 찍으면서 많이 발견된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예방과 검진도 중요해 필수의료가 아닌 과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국가 부담을 더 갖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확충은 재정 확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국회 공공의대 설립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노정합의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논의)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해결되고 조정돼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공공의대 법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정합의와 노정합의에 공공의대, 의사인력 확대 등 문제가 상충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벗었고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정협의체 논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기술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봤지만, 의료계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환자는 정말 아프면 직접 의사를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결국 목적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제도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약사 복약지도 중요성을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약사 출신 동료 의원이 약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 배달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 건강을 우선순위로 꼽은 만큼, 의료계에서 민감한 법안도 국민 관심과 요구가 높은 법안은 추진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법안과 특사경법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타워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바이오를 하려면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세 곳이 다 모여야 한다"면서 "체계와 재정, 인력을 총괄할 장기 플랜과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팬데믹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백신은 세계적 이슈고 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모든 부분을 선도해 나가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복지위는 건강과 복지 등 국민 일상에 밀접한 상임위"라며 "이를 위해 하나라도 더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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