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백신' 접종 독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해 이득 크지 않아…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복지부 장관 공석에 여당 복지위 위원, 민간 자문위원 역할 수행…백신피해 보상도 언급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15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백신 및 치료제로 코로나19에 맞설 계획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37,360명, 12일 40,266명을 기록하더니 13일에는 43,0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이다.

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전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적 모임 및 영업 시간 제한과 같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충분한 치료제 물량을 확보해 신속하게 치료제를 처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대·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며, 충분한 치료제 물량을 확보해 처방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처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여당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의 '코로나 재유행, 의료체계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재차 확인됐다.

후반기 복지위 간사로 임명된 강기윤 의원은 "이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대유행을 이겨내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치료제인 람데시비르를 비롯해 다양한 치료제를 구비해, 현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덧붙여 강 의원은 병상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병상은 530개 밖에 안된다. 다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실을 비우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정 확보를 위해 기재부에 재정 확보를 요청하려 한다"고 전했다.

또 한 가지, 전 정부와 차별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정부는 백신 피해 보상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재유행 국면에서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부작용 외에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된 부분도 보상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백신 인과성이 부족해도 최대 1천만 원 의료비를 지급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백신 접종 후 얼마 후에 피해자가 돌아가셨다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할 중수본부장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지만, 여당 복지위 위원들이 나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과학 방역'의 틀을 잡고 재확산 국면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중심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포함해 방역의료분과 13명, 사회경제분과 12명 총 21명의 순수한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최근 재유행이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 변위인 BA. 5의 국내 유입이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변이가 전파능력의 상승과 면역회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국민은 높은 백신 접종율과 감염으로 인한 면역획득으로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면역 획득 수준이 높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기존 면역을 강력하게 회피할 경우 재감염과 돌파감염의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고 재유행은 진행되게 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행의 정점은 8월 중순, 최대 일주일 평균확진자 수 20만 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월 17일 경은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재훈 교수 역시 재유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대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소시키는 전파속도보다 자체적 특성에 따라 발달한 전파력과 면역회피 특성이 유행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비해 '가성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델타 변이 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확진자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BA 5. 재유행에서는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크게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많이 줄이기 어렵다"며 "오미크론 대유행 시 고위험군 백신 접종과 경구용 치료제로 치명율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역 정책 기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보건소를 찾아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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