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가 신설 등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

政,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기피 분야 개선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앞으로 두경부 고난도 수술과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24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크리스비타', 소아만 급여되는 연령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24일,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X-linked hypophosphatemia, 이하 XLH) 치료제 '크리스비타'가 현재 소아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성인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 접근성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진정에서 인권위에 ▲XLH 성인 환자들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여부 판단 ▲연령 제한 없이 평등권 보장 필요성 ▲건강보험 성인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XLH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 16부와 대표 청원인 자녀의 모교인 강원사대부고 총동문회의 진정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