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차 수가협상…"회원 어려움 반영된 결과 도출할 것"

건보공단, 지난해 약사회 수가협상 결렬…올해는 '소통과 배려' 강조
약사회, "공단 수가협상단의 적극적인 복지부 설득" 요청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6 19:0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환상지수 1.7% 인상이라는 성적표를 받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올해는 지난해 수가협상을 만회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회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에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세우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수가위원으로 참여했다.

1차 수가협상은 16일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영달 단장은 "지난해 협상에서 약국은 1.7%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결렬 선언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많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했고, 수과 협상단장으로서 마음의 짐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수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가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완전한 엔데믹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것이고 약국 진료비는 다시 감소해 나갈 것이다"라며 "올해만큼은 회원들의 현장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와는 다른 수가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박영달 단장은 "인건비, 관리 등 물가상승으로 몇 퍼센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시기에 정말 약국이 힘들었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기에 감내해야만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때 주저앉은 약국 수가 역설적으로 지난해 약국 수가협상의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참단했다"고 토로하며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단장으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수가협상에 임했다.

김남훈 단장은 "지난해 약사회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협상 이후 1.7%로 결렬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올해는 조금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그런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차 수가협상을 마친 박영달 단장<사진>은 "재정소위원들에게 공급자 입장을 전달해서 이해는 시키겠지만 최종 판단은 복지부하고 공단이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수가협상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단기수지나 누적수지가 사상 최저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수지가 늘어날 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어떤 예산을 좀 비축해놔야 되니까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반대로 수지가 떨어지면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한다이렇게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공급자들이 적정행위수가, 적정근로를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다그래서 한번 정도는 정적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양보해달라고 할 때 명분이 있을 것이다"며 대외적 영향에 따라 공급자들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하지 말고 보상을 통해 보다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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