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분위기 속 의료계 경고‥"책임자 문책 없인 갈등 재발"

의학회 "전공의 수련 재개, 의료 정상화 전환점"

정은경 장관 사과, 의미 있는 첫걸음‥의협 "의료혁신, 현장서 출발"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전공의 수련 연속성…재정·제도 등 실질적 개선 없인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련 연속성을 위해서는 임신·출산휴가, 군복무, 의료사고 등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교육 강화, 수련 평가체계 마련,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됐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의료보험료 인상 등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 없이는 수련환경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병역·육아휴직 제도 미비…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증·핵심 의료 붕괴를 막고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는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공의 대상 병역·육아휴직 제도와 과도한 노동 강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며,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공의들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