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속-보편-신뢰' 3대 의료정책 제안‥"국민 위한 의료정상화"

한의사 '영역' 진입 시도에 의료계와 갈등 고조‥평행선 싸움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단 한 명 제적돼도 좌시 안 해"‥의협, 의대생 구제 '대응' 예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을 공식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유급 예정자 8305명(42.6%), 제적 예정자 46명(0.2%)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재학생은 전체의 34.4% 수준인 6708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복귀 학생 보호와 결손 인원 충원,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주요 후속 조치로 제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10일 열린 '의협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조치를 "무리한 압박"이라

한의사 '영역' 진입 시도에 의료계와 갈등 고조‥평행선 싸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와 한의과의 경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의료기기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의과 영역'에 대한 진입 시도를 확대했고, 의료계는 이를 '면허제도 붕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한쪽은 '사용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면허 침해'를 외친다. 갈등은 다시 평행선을 그으며 격화되고 있다. ◆ 법원은 무죄, 한의계는 '면허 확대' 주장‥해석의 간극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

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을 흉내 내는 건 진료가 아니라 위험행위이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의약품 무단처방, 치매 진단서 발급 요구 등은 모두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치료는 면허 밖 행위로, 의료체계의 본질인 국민 건강 보호를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