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신약 건보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고충"

국내 임상 전문가 74% "허가부터 급여 기간 너무 길어"
"83%는 해외 신약 국내서도 급여 적용되면 치료 개선될 것"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5-14 11:22

국내 임상 전문가들이 혁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속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또 의료진 10명 중 8명은 급여 기간을 단축한다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4일 국내 다양한 진료과 소속의 임상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신약 접근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전원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고 만장일치로 답했다. 

그중 74%는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으며, 그 중 41%는 '6개월 이내'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신속하고 폭넓은 혁신 신약 도입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의료진 83%는 '해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돼 의약품의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85%였다.

한국의 낮은 신약 접근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 94%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97%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Korea-passing)'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가 임상 전문가들인만큼 급여 결정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줄 것도 요구했다. 

의료진 88%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80%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사용 대상 환자군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RPIA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혁신 신약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된다. 

대부분 의료진이 꼽은 적정 기간(10개월)의 두 배이며,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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