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교육현장 파국으로 몰아넣은 정부, 책임지고 사과해야"

"교육의 질이 먼저다"‥지역병원 주먹구구식 실습 분담, 바람직하지 않아
"임상실습·전공의 수련 감당 못하는 병원에 교육 떠넘겨"
"정부는 파행적 의학교육 사태에 책임 인정하고, 교육 간섭 중단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4 14: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교육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졌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재 교육 인프라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정상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과 무리한 간섭을 중단하고 학습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2026년도 예과 1학년 수업 규모가 1만명이 아니라 6천명이며,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은 지역의료원이나 지역 2차 병원에서 분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교수협은 "지역의료원과 지역 2차 병원 역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대생들이 3차 의료기관 외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국립대병원이나 사립대병원 등 교육·수련병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병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임상실습을 떠맡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과 준비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등은 교육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의대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의 질'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대교수협은 교육부의 발표가 결국 "대규모 증원으로 인해 교육병원들이 정상적인 실습과 수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의대교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은 교육 여건과 질을 무시한 폭압적 정책이었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를 땜질하느라 바빴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및 수련병원에서 제대로 가르칠 여건이 갖춰졌는가'라는 상식적 기준을 무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대교수협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땜질 처방으로 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대교수협은 교육부가 최근 각 의과대학에 유급·제적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대학생의 유급 및 제적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자율적 판단 사항이며, 개별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겁박과 과도한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편입학으로 자리를 채우겠다는 교육부와 총장들의 협박성 발언은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이공계 교육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작년부터 이어진 강압적 행정지도는 마치 20세기 군부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한 착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부는 무리한 강요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교수협은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를 그냥 두고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오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수협의회는 "의학교육의 파행이 지속된다면 미래 의료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현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 모두가 합심해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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