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외상·응급 공약…의료계, 공감 속 '신중 접근' 요구

응급의학계, 미국 EMTALA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에 환영뜻 밝혀
권역외상센터, 통폐합 통한 수치적 재편보다 진료량과 위치 고려한 차등 지원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15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광역 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수치적 통폐합보다는 환자 진료량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분류와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1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기준 17개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전문의 수 10명 미만인 센터가 9개소다. 3~4인씩 조를 짜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는 근무형태를 고려하면 전문의가 한 자리수인 센터의 경우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의료진 소진 또한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를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해 센터별 정상 운영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면제 확대 및 응급의료기관·종사자 국가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 EMTALA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상 준수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해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응급의료기관 관련 공약에 대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 안에 포함된 미국 EMTALA(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 연방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를 참고한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역시 의사회에서 제안한 부분이라며 "의료 과오나 의료 소송에서 핵심은 적절한 의료를 했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특히 응급의료는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EMTALA"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는 법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면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감소해 법적인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드는 데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또 만들기 위해서는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간 합의점을 도출해서 만드는 것이 'EMTALA'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형민 회장은 만일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번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세부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같이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일부는 공감하지만 권역외상센터의 폐지나 통합을 통한 수치적인 재편보다는 합리적 분류와 전략적 집중 지원을 통해 외상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하면 인력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상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만큼 환자 이송을 소수의 센터로만 제한할 경우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간 인력이 분산돼 있어 일부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를 폐지할 경우 인력이 자연스럽게 다른 센터로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완결형 외상센터 방향 역시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간 연계와 이송체계 시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전국 권역외상센터를 환자진료량과 위치적인 중요도를 고려해 차등화된 레벨로 구분해 지정하고 이에 따른 차등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이사장은 "환자 진료를 몇 명을 하고 있는지가 레벨을 가르는 중요 기준이 돼야 한다. 현재는 환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환자가 몰리는 센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차등 지원을 통해 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환자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인력 이탈 방지 및 신규 인력 투입으로 24시간 원활한 센터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진료량 외에도 지리적 위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이는 향후 센터의 성장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진료 실적과 지역성을 함께 반영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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