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생존이 걸렸다"‥1차 수가협상, 보장률 최하위 강조

"내년 정책수가제에서 한의계 배제 우려…가산율 조정 필요"
"비급여 의존 높아져 국민 부담 증가…공단의 전향적 대응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5 15:05

1차 수가협상에 참석한 한의협 수가협상단.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1차 회의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한의계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절박한 목소리로 보장률 개선과 정책적 불이익 해소를 촉구했다.

15일 한의협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본격 협상에 나서기 전에 "한의원은 유사한 의원급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고, 보장률 역시 모든 종별 유형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한의원 운영을 보험 진료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점점 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단장은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한의원 진료비는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 이용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수진자 수 감소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며 구조적 위기를 부각했다. 최근 5년간 실수진자 수가 감소한 종별은 한의계가 유일하며, 이 역시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한의협은 한의 진료의 보상 수준이 낮은 근본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과소 평가를 지적했다.

유 단장은 "한의 진료 행위의 수가가 적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산정에서도 꾸준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단장은 "한의 진료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에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산 체계 전반에서 한의계는 이중으로 소외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책은 종별 간 수가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는 리스크가 있다. 이번 협상에서 사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 조정을 통해 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상단은 일부 통계상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경영 수지 증감률을 보면 2017년 대비 다른 종별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회원들의 절박한 위기감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단은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이 의료공백 지역에서 1차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도 언급했다.

유 단장은 "고령층, 취약계층, 만성·재활 진료 등에서 헌신해온 점과 정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점을 고려해, 공단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는 지금 엄중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한의 진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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