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회복, 시범사업 참여 여부 따라 생사가 갈린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전원 수용률 실태 발표…"정책 방향 총점검 필요"
시범사업 참여 병원 전원 가능률 90%…비참여 병원은 '사실상 불가' 61%
의료현장 "복지부 대책, 소아 진료 현실 반영 못해…정책 신뢰 낮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0 13:56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과 이홍준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참여하지 않은 병원 간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수용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병원에서는 90% 이상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 병원에서는 60% 이상이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과 비참여 병원 두 그룹을 나눠 진행됐다.

비참여 병원 202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항상 수용된다'는 응답이 단 1%(3건)에 불과했으며, '대체로 수용된다'는 응답은 38%(77건)에 그쳤다. 반면 '간헐적으로 수용된다'(43%, 84건)와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18%, 37건)는 응답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실질적인 전원 불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항상 수용된다'는 응답이 15%, '대체로 수용된다'는 응답이 75%에 달해, 총 90%가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간헐적 수용'(5%)과 '거의 수용 안 됨'(5%)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협회는 이 같은 결과가 시범사업이 전원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은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82%는 "정책이 소아의료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립됐다"고 답했고, 76%는 "정책지원의 불균형으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병원 중심의 재정지원이 문제라고 답한 비율도 55%에 달했다. 반면 "정책 방향을 믿고 기다리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건)에 불과했다.

최용재 회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소아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적 불평등을 경고하는 비상등"이라며 "이제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시범사업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설정으로 인해 의료생활권(진료권) 환자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총체적 점검과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홍준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장)도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해 현장에서 진료 애로가 크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중 상급의료기관 전원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소 해결됐지만 전체적인 위기 상황은 여전하다고.

이 부회장은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발전과 함께 소아진료를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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