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정부에 당부‥"의료현장 혼란 해결이 최우선"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한 신뢰 회복 중심 해법 요구
건강보험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위한 전문가 의견 반영 촉구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계 실질 참여 보장 강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9 15:2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계 내부를 넘어 국민 일상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그 여파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은 이같은 현실을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가 출범 직후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국시 거부, 전공의 1만 명 이상의 사직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 전반의 붕괴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이 지금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원하고,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에서 형사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 상황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순한 수사나 행정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 중심의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면, 공급자의 피로는 누적되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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